명의신탁 주식 환원하기 .

중소기업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세 누진율 회피 등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 즉 명의신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특히 옛날에는 회사 설립 때 발기인 수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어떤 이유로든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공정한 조세행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시 그 실소유자가 신탁자이므로 증여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대여한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징벌적 의미로 과세한다.즉 수탁자가 자신의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세법의 대원칙에 위배되는데도 공정한 조세행정을 위해 무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강행 규정이다. 다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점에서 실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다행이다.그런데 세월이 흘러 명의신탁했던 주식의 실소유자가 다시 본인 명의로 해당 주식을 환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오랫동안 결손이 누적된 회사라면 그 주식의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증여나 매매 형식으로 환원해도 큰 부담이 없다.그러나 이익 누적 등으로 주식가치가 늘어난 경우라면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원하려고 하면 매매가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증여나 저가매매하면 증여세가 걱정된다.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문제는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당사자끼리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를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실제 양도나 증여 거래까지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 조세행정에 혼란이 클 것이다.이런 이유로 도입한 것이 이른바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인데 중소기업 주식 환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과세당국이 보다 쉽게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n 중소기업인 것 n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것 n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일 주식에 해당되면 설립 당시의 금융거래 등으로 명의신탁되었음을 입증하게 되지만 주의할 점은… 또는 도서출판 혜지원, 한정희 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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