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법규 / 애완견에 대한 보상 기준 / 애완견 입양 법규 / 애완견 구입 법규 ­

안녕하세요~ 개와나 with 나니몬입니다~^^귀여운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강아지 입양 관련 법,애완견 관련법규를 한번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법규를 잘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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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관련 법규, 애완견에 대한 보상규정은 최초로재정경제부에서 1997년 7월 19일에 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개정 및 시행령” 중”애완견에대한 보상기준”에 대해 신설되었습니다.이 법안 이전까지는 아무런 보상받을 법이 없었다는 것은정말 놀랄노자입니다!하지만 이 첫번째 법안도 3일이내에 문제 발생건에 대한 보장이 위주라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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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2003년 8월 1일부터”애완견판매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이시행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됩니다.애완견의 문제 발생시 교환 및 환불 시점이3일에서 15일로 연장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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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애완견은 반려견으로서 가족과 다름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기준을 꼼꼼히 알아보고적절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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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도는 폐사한 경우](1)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 판매하기 전에 질병이 있었다고유추하여 같은 견종으로 교환 또는 구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2) 15일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의 책임 하에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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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2[판매업자가 애완견을 판매할 때는](1)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2)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3)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4)면역 및 기생충접종 기록(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6)판매 당시의 건강상태(7)구입금액과 구입날짜등을 기재한 서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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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1)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기!!(2)구입금액과 날짜등이 명시된 영수증을 꼭 받기!!(3)일부 판매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각서를 요구할 경우절대 응하지 말것!!이렇게 세가지만 지켜도애완견 구입, 입양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머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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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훌륭한 법적 기초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이번 애완견 소비자의 피해 규정안은미국의 애견거래 관련 법안인 펫레몬 법(Pet Lemon Law)을참고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서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전 지역에서 애견 거래 관련법들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역시 미국은 애견 문화가 앞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애완견 관련법규 / 애완견에 관한 피해보상 규정을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행복한 강아지 입양되세요!!이상개와나 with 나니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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