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더 정확하고 더 철저하게 개선됩니다.

지자체의 재정분석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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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의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진단체에는 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해 왔습니다.올해 지방재정 분석제도가 더 정확하고 더 철저히 개선됩니다!

1) 결과발표 시기가 빨라졌습니다.기존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경우 분석지표를 각 지자체별로 수기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연말에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일괄 입력이 가능해져 현지 실사를 간소화하고 발표 시기를 9월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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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석 결과는 ‘지방재정 365’ 사이트를 통해 발표되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해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관심 있는 주민들은 지난해 어떻게 재정을 운용했는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2. 자치단체 타입 분류가 확대됩니다.-기존 지자체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평가됐는데요. 대신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12개 유형별 평가로 변경됩니다. 같은 행정 규모라도 상황이 다른 지자체를 보다 정확한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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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지자체 간 재정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3.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등 각 지자체가 직면한 재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재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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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맞춤 해결하고 개선책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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