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임차인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전세대출 규제 완벽정리 ..

2019년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하나하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전세 대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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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월 17일 보도자료로 16쪽 분량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읽어보신분들은공감이가지만예외사항이많거나중간에포기하는분들은꽤있을겁니다.또다주택자또는고가주택보유자만규제에해당한다는말만듣고관심을끌고계신분들도있을텐데요. 하지만 비고가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임대가 회수되거나 만기가 돌아온 경우 연장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팅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우선 이번 규제를 이해하려면 전세 대출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은행은 세입자만 믿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이 없으면 대출하지 않습니다. 그 보증기관은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적 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세 곳이 있습니다.며칠 전만 해도 전세 대출이 금지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 대출 금지 3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 or 고소득자(연봉 1억 초과)인 1주택자는 공공기관에서 전세 대출 불가, 그 대신 사적 기관인 SGI를 통해 전세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전세 대출 규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1예전처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 2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공적보증뿐 아니라 사적보증까지 전세대출을 차단, 구체적으로 3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4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모든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 4시가 9억 원 기준은? 거래가 혹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KB시세와 감정원시세 중 높은 가격이 적용됩니다.Q 2020년 1월 20일에 대한 기준은? 전세 대출 신청 날짜입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20일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기 내용은 이번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 당연히 너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대표적인 QnA를 몇 개 정도 나열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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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150명 규모의 5급 신규직원 채용 지원서 접수를 전날 마감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 중 40% 이상이 특정 외국계 회사 전기차에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공모주 청약에 흥행돌풍을 일으키면서 2대 주주인 넷마블도 돈방석에 앉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8월 BMW에 빼았겼던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한 달만에 탈환했다. 태풍 장마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60% 넘게 폭등한 배춧값이 이달 중순부터 내려갈 전망이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권유리씨(31)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며 건물주 대열에 합류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보유수 산정. 만약 아내가 고가주택 보유자이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남편이 무주택자라도 부부 합산이어서 이번 전세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고가주택 보유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년 1월 20일 전에 고가주택 보유를 이미 했다면 전세금 연장이 가능하다.(기존 HF, HUG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만기 시점에 SGI 전세 대출보증으로 연장 가능)이나 전세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분 대출 신청 시 새로운 대출로 인정돼 증액분 추가 대출이 불가하며, 또 집주인의 요청으로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 이하에서만 전세 대출이 가능하며 2020년 초과 주택 보유가 허용된다.대출연장 불가 – 이미 전세대출 규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가주택을 새로 사들여 전세대출 연장을 허용하는 X.

실수요 목적이라면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하되 3가지 조건 있고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양생, 학교폭력 관련 5가지 실수요 사유 인정돼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벗어난 이사만 가능(서울 강서구 대치동)으로 이사 불가능, 서울에서 부산 또는 서울, 대구 기초자치단체 경계선 너머 이사만 가능) 기존 고가주택과 새전세주택 각각 가족구성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 대출 횟수!! 미상환시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2주 동안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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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해?! 만약, 무주택자가 20년 3월에 전세 계약 후 전세 대출을 실행하고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이사하기 위해, 2020년 11월 정도에 전세가 들어있는 고가 주택을 새로 보유한다면!?아무리 투자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실거주주의 의도였다고 해도 당장 전세 대출 회수를 하면 전세 대출 회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2020년 3월 전세대출을 실행한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새로운 주택잔금 시점(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이전 완료일)과 기존 전세주택의 만기 시점(전세대출 상환일)을 동일일로 맞춰야 한다.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계획적인 고민이 필요. 하루라도 해가 지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전세 대출이 회수되고 14일 이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 규제의 목적은 고가 주택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가 주택은 미리 구입하지 말고 무조건 실거주에 들어가라는 건데요.정부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대출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발 나아가 부작용은 어떻게 발생하나요?오늘 포스팅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위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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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트위터를 비롯한 미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자녀 7명의 사진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힙합 가수 드레이크는 2011년 내놓은 모토(The Motto)라는 곡에서 가슴에 박히는 한 줄 가사로 미국 1020세대를 대변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참석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이 일상화되면서 당장 매출이 감소하는 상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모로코의 주식은 코브즈(홉스)라는 빵이다. 당나라 황제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은 시인 백거이의 장한가(長恨歌) 속에 활짝 핀 배꽃 한 줄기가 봄비에 젖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